전공의들의 병원 집단이탈이 4주차에 접어들자 병원마다 이제 초비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술 연기나 취소에 따른 피해를 신고하며 법률상담을 요구한 사례가 127건에 이른다. 이런 와중에 일부 대학병원에선 교수들마저 전공의들에 동조하며 사직할 움직임을 보인다니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이 동료들의 폄훼와 겁박에 시달리는 실태는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 병원 이탈을 거부하고 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요즘 ‘당직 지옥’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날 바로 주간 근무에 투입되는 식이니 그들의 번아웃 호소에 공감이 간다. 이런 의사들을 정작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참의사”라고 부르며 조롱하는가 하면 명단을 공개해 ‘배신자’로 낙인찍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에코프로가 올해 안에 포항캠퍼스를 중심으로 약 1조2000억 원의 통큰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1조2000억 원이 포항에 뿌려지면 그동안 가물었던 지역경제가 확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투자금액은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전구체 및 수산화리튬 제조, 양극재 생산까지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에 쓰여질 것이다. 대규모 투자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크게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보면 전구체 공장 증설에 6900억 원, 양극재와 수산화리튬 공장 증설에 각각 3200억 원, 1600억 원, 산업용가스 생산에 1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D-29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 양당의 막판 선거유세전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꼼수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비례대표들 때문이다. 특히 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되는 비례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죄를 짓고도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외치는 이들이 조국혁신당에 뛰어들고 있고, 종북 좌파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국회 진입을 노리고 있다. 2014년 위헌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은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 당선권 3석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반헌법적 이념을 가진데다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이들에게 과연 국회의원 자리를 줘야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경기 수원정 공천을 받은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말이 놀랍다. 그는 골수 ‘친명’으로 지난 2021년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란 책도 출간했다. 김 교수는 당시 “정조대왕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두 개혁 열망을 가진 리더”라고 치켜세웠고 최근엔 ‘왜 이재명을 두려워 하는가’라는 책도 냈다. 책에는 이재명은 어떠한 압력과 고난에도 죽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아부가 아니라 거의 추앙에 가깝다. 그가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쉽게 이해된다. 민주당이 지난 6일 밤 단행한 ‘친문·비명횡사’ 공천에선 친명 ‘완장’이 공천 보증수표임을 재확인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강원도당위원장 신분으로 은평을 출마를 선언해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강병원 의원을 꺾고 공천받았다. 그는 친명 외곽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장 출신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가 7일 오전 여론에 못이겨 철회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오는 10월 총장 임기가 끝난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국립대 총장으로서 해서 안될 일을 저지른 것이다. 아직 7개월 남은 임기동안 그가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다. 글로컬 대학, 라이즈 사업 등 굵직한 과제는 물론 무전공 확대, 의대 정원 조정 등 학내외 업무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도 대학일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정치적 욕구만 채우기 위해 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대학 총장을 믿고 그동안 따랐던 학생들이 억울해 보인다.
지방 의대 정원을 늘려 달라는 지방대 총장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수도권 대학들보다 더 간절함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희망 증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전체(3401명)의 73%(2471명)가 지방대에서 나왔다. 지방대 총장들은 소속 대학 의대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대학본부 입장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고 대학병원 확장에 유리하다. 학교 평판도 좋아지기 때문에 의대 증원 기회를 마다할 대학들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대들의 의대 증원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호소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손잡은 새진보연합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용혜인 의원 등 3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진보당 후보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4명과 함께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이들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들 10명의 당선은 거의 확정적이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금배지를 한 번 더 단다.
정부가 지난 5일 전국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을 늘리겠다고 신청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당초 의대 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중 최대치(2847명)도 뛰어넘는 숫자여서 정부도 놀랐다. 특히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전체의 72%인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해와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와는 반대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26년 동안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 분업 도입 때 의사들 요구에 밀려 351명을 감축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3000달러를 넘겼으나 7년째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3만5000달러를 넘었던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성장동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국민소득 4만달러, 나아가 5만달러를 앞당기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1년 새 2.6% 성장했다. 이에 따라 전년에 역전을 허용한 대만을 다시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 수준에 부합하고, 원화값 낙폭이 줄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증가한 결과다. 한국 GNI가 처음 3만달러를 넘었던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증가율(1.03%)만큼 소득이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40년에야 4만달러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구를 찾아 "대구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는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큰 약속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1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구조 혁신과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꾸 추락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여당 지지율은 46.7%, 더불어민주당은 39.1%다. 여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2월 말 이후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이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직전 조사 대비 3%p 상승한 40%, 민주당은 2%p 하락한 33%였다. 역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민주당의 계속된 추락원인은 뭘까.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이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문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벼랑 끝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사업에 정부가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1만여명(주최측 추산 4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벌였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과대학생들까지도 참여했다고 하니 의료계가 총집결한 셈이다. 경찰은 그제 의협 간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전국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급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공고했다.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정지)과 형사처벌(고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의사들이 환자 곁이 아닌 길거리로 나선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3주째를 앞두고 의료현장은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4·10 총선 국민의힘 TK(대구경북) 공천 경선에서 현역과 신인을 적절하게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몇몇 지역구에는 신구 대결이 남아 있고, 본선도 남아 있지만 3선 이상 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게 됐다. 또 TK의 참신한 신인들도 여의도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선 이상의 많은 중진들이 다시 입성하게 돼 지역 연속적인 숙원사업 해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천 쇄신이 없었다는 혹평도 나오지만 대체로 현역과 신인을 적절하게 안배해 공정한 경선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존재감은 미약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만 지역 의원들의 절박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강공 대응에도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큰 변동이 없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정부가 내세운 대책도 국민들에겐 큰 울림이 없다. 시한 내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탈자 가운데 돌아오는 이들이 10%도 채 안된다.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정부가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환자들의 불안과 공포만 자꾸 커진다.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이들의 행위가 실망스럽다. 이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벌써 보름째다. 의료대란의 주축인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타협과 대화는 마다한 채 증원 정책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돌리라고 요구한다. 의료인력 확대는 국민적 요구인데도 이런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귀를 닫겠다는 것이다.
DGB금융그룹이 황병우 회장 시대를 맞았다. 대구은행 통(通인) 황 신임 회장 내정자는 3월부터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면모를 과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황 회장 내정자는 그룹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통찰력과 비전, 경영관리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 내정자는 지난해 1월 대구은행장 취임 이후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주도해온 만큼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적임자로 꼽힌다. 황 내정자가 다음 달 회장 취임 이후 당분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가 그동안 이 일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까지 복귀하면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넘겨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과 강제수사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마지막 호소와 함께 예고했던 사법 처리 불가피성을 거듭 경고한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자세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부터 예고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미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예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70%가 넘는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졸업 후 수련을 앞둔 신규 인턴들까지 집단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꼼수 위성정당 창당에 속속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총선 불출마 의원 등을 그곳으로 포진시킬 복안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진보당 등과 비례대표 후보 배치 협상을 매듭짓고 다음 달 3일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며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다. 한국 정치판이 정말 가관이다. 꼼수 위성정당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국민의힘 TK(대구·경북)지역 공천자 확정을 위한 2·3차 경선이 26일부터 시작됐다. 26·27일 이틀간 치러지는 2차경선 지역구는 대구 5곳(중남구·서구·북을·수성갑·달서병)과 경북 6곳(포항북·포항남울릉·경주·김천·구미갑·상주 문경)이다. 3차경선 지역구는 대구수성을이 유일하며, 이인선 의원과 김대식 전 국민통합위 청년 특별위원간의 2파전이 벌어진다. 28일부터 29일 양일간은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관심을 끄는 지역은 경북정치 1번지 포항이다. 특히 포항남울릉의 경우 최용규·문충운 두 경선 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최용규 예비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포항남‧울릉 경선은 김병욱 의원,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등 3명이 경선으로 공천자를 결정짓는다. 포항북구는 김정재 현 의원과 윤종진 후보가 맞붙는다.
'의료대란'이 9일째를 맞으며 전전 곳곳에서 환자들이 아우성이다. 암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이 마비되는 등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강행 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24일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공의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화의 물꼬를 틀 적임자인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필수 불가결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